법령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누111 판결
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0.15.(714),1422]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
2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누139 판결
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0.1.(713),1344]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
3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108 판결
[부가가치세처분취소][공1983.9.15.(712),1265] 부가가치세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
4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누103 판결
[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02;공1983.8.1.(709),1092]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979년
5. 대구고등법원 1979. 2. 6. 선고 76구16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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